공동창업자 퇴사 지분 분쟁, 주주간계약에 따라 지분 매수 합의
창업 1년 만에 퇴사한 공동창업자가 지분 30%를 그대로 갖겠다고 하자, 주주간계약의 매수 조항을 근거로 지분 대부분을 되사는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합의 성립
Profile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IT·송무팀에서 외주 개발 분쟁과 소스코드 사건을 주로 맡았습니다. 개발 일정표, 이슈 관리 기록, 커밋 이력을 증거로 정리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분쟁이 되기 전에 계약서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배운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함께 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2년 재직 전 퇴사한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청구, 회사 대리해 기각
부여 결의일부터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임원이 낸 주식 발행 청구 소송에서, 상법상 재직 요건을 들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앱 외주 개발 지연·하자 분쟁, 잔금 감액으로 조정 성립
출시가 4개월 늦어지고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건에서, 개발 기록을 근거로 잔금 감액과 무상 하자 보수를 받는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성립(잔금 감액)
퇴사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퇴사 직전 추천 알고리즘 코드를 개인 저장소로 옮긴 개발자를 상대로, 코드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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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처럼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화상 상담에서 쟁점과 검토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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