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 전 퇴사한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청구, 회사 대리해 기각

사건 개요

비상장회사인 의뢰인은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그 임원은 1년 반 만에 퇴사한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겠다며 주식 발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회사의 권유로 퇴사했으니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부여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부여계약서를 검토해, 회사가 벤처기업 특례가 아니라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상법상 스톡옵션은 본인 책임이 없는 퇴직이라도 2년 재직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다투고,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인사 기록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