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외주 개발 지연·하자 분쟁, 잔금 감액으로 조정 성립 — 조정 성립(잔금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주 개발사에 모바일 앱 개발을 맡겼지만 출시가 4개월 늦어졌고, 결제와 예약 기능에 오류가 계속됐습니다. 개발사는 의뢰인이 요구사항을 자주 바꿨다며 잔금 전액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와 변경 요청 메일, 이슈 관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지연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기간별로 나누었습니다.

독립된 개발자의 감정 의견으로 핵심 기능의 하자를 특정하고,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잔금과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잔금을 크게 줄이고 개발사가 2개월 동안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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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건,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처럼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화상 상담에서 쟁점과 검토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