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개발자의 소스코드 반출,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 가처분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의 선임 개발자가 퇴사 직전 추천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개인 저장소로 복제한 뒤, 경쟁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로 옮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장소 접근 기록과 복제 이력, 보안 서약서, 접근 권한 관리 내역을 확보해 코드가 비밀로 관리된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함께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코드의 사용·공개·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사본을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코드를 모두 폐기했다는 확인서와 위약벌 약정을 내는 조건으로, 회사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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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립

Before you sign

투자 조건, 공동창업자 지분, 스톡옵션처럼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첫 화상 상담에서 쟁점과 검토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