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분쟁은 대부분 무엇을 언제까지 만들기로 했는지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요구사항 정의, 검수 기준, 대금 지급 단계가 흐릿하면 지연과 하자를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소스코드의 권리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되지만, 외주 개발사가 만든 코드는 계약으로 넘겨받지 않으면 개발사에 남습니다. 런웨이는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소스코드 인도 조건을 정하고, 분쟁이 생기면 가처분과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외주 개발 결과물이 약속한 기능과 다를 때
- 개발 지연으로 서비스 출시가 늦어졌을 때
- 개발사가 소스코드 인도를 거부할 때
- 퇴사한 개발자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 플랫폼 입점·제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개발·SaaS 계약 작성요구사항 명세, 단계별 검수와 대금 지급, 지체상금, 하자 보수 기간, 소스코드 인도와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지연·하자 분쟁개발 일정과 변경 요청 기록을 정리해 책임을 나누고,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협상하거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 소스코드·영업비밀 보호퇴사자나 협력사가 코드를 가져간 정황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 플랫폼·제휴 분쟁입점 정지, 수수료 변경, 일방적 해지에 대해 약관과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